마키아벨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교논란 수쿠크법과 예수가 엎은 환전판… [경제포커스 4] 초국적 금융자본 전횡의 시대… 세리의 탐욕관한 빌라도보고서 읽어야 송종운 새세상연구소 연구원 | media@mediatoday.co.kr 2011.03.08 11:07:34 정부는 2009년부터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권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명 수쿠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수쿠크란 이슬람 채권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로 돈을 버는 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돌려받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동의 오일머니라는 극히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런 현실이 고려되었던 것이다. 당초 수쿠크법에 대한 국회 처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더보기 이전 1 다음